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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일본에 역전당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목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의 책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제목을 붙였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일본 경제 전문가로 재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로 끝나며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였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예상했으나 현재는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로 예상하며, 1%대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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