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중단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계획해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 구금 상태에서 탈옥 계획을 세운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에 앞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 48일 만에 붙잡혔다. 그리고 2심 재판 도중에도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울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라임 환매 중단 사태는 한 때 5조9000억원 대의 펀드 자금을 운용하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177개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투자자 4000여명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이자 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계획해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 구금 상태에서 탈옥 계획을 세운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에 앞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 48일 만에 붙잡혔다. 그리고 2심 재판 도중에도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울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라임 환매 중단 사태는 한 때 5조9000억원 대의 펀드 자금을 운용하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177개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투자자 4000여명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이자 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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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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