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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직후에도 사모운용사들의 불법·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사모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펀드의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등의 투자자 기망 사례를 한 발 더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거짓 내용이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속아넘어가게 만들었다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사모운용사들을 즉각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운용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조사 대상이었던 233개 운용사 중에서도 불법 운용검사 과정에서 운용사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는 대체펀드 사모운용사인 A는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 펀드가 투자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허위 사실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에 부실을 염려한 일부 기관투자자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A운용사는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는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기술을 사용했다. 게다가 A운용사는 이 가짜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B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 B운용사의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빠지자 펀드자금을 해당 법인에 송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B 운용사가 이를 인수하는 식으로 자금을 SPC로 옮겼고, 이를 다시 가족법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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