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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이정섭 검사는 개인 비위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9일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계획했으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예정된 본회의가 없어지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 의안은 보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민주당의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예정된 것이므로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는 2일까지 진행되어야 할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 방침을 고수하면서 매화당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여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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