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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나라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강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먼저 충격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형 참사의 사고 책임자에게 분노를 향하게 됩니다.

언론과 SNS에서는 대형 참사 사건에서 사고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언론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를 상세히 보도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부실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됩니다. 기소와 함께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되지만, 공판이 진행될수록 이 관심은 감소하게 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가끔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와 여론의 모습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대형 참사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형 참사 사건에서는 형법상으로 주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의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주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형 참사 발생 이전과 이후에 책임자들이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대형 참사 사건에서 형사 책임이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죄를 의미하는데, 이 업무상 과실의 유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책임자들이 대형 참사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의 여부는 사고 책임자들의 행위가 실제로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참사 사건에서 형사 책임의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사적인 관점에서 사고 책임자들의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대형 참사 사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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