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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을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빼돌리는 대부업자들의 탈세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 취약계층에게 매년 9000% 이상의 초고율 이자로 자금을 대부해주었으며, 조직원들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되지 않았고, 그 대신 호화로운 요트 등의 재산을 몰래 구입하여 은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입시과열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정당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로 총 246명에 대해 추징액만 22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걷어냈습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같은 서민을 피해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총 105명의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오전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의 위기를 이용하여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며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취하는 학원과 강사,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는 피라미드 조직의 대부업자, 신고누락을 통해 가맹비를 착취하는 생계형 가맹점의 본부, 유가족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며 탈루하는 장례업자, 취약계층의 도박욕구를 자극하며 탈루하는 도박업자 등 다양한 탈세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세정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을 때에도 일부 비윤리적인 사업자들이 서민들을 이용하여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탈세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추적하여 엄중한 처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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