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규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만 걷어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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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3:23

대통령, 킬러 규제 해소 지시…그러나, 기업들의 불만도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혁신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15개의 킬러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엔 화평법, 화관법, 기업 규모 및 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대표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새로운 규제 65개를 따르게 되며, 10조원을 넘기면 추가로 68개의 규제가 더해진다고 합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규제를 포함한 기업집단 규제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에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료는 총 510쪽으로 매우 두껍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대기업집단 공시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공시점검을 실시하는데, 기업에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계열사 간 거래 뿐만 아니라 공시 대상이 아닌 비계열사 거래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건별 또는 분기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 비율이 3% 이상인 경우 상세 거래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건별 거래내역 작성 시에도 공시 내용에 없는 상세 거래조건 등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상세히 거래 목적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공시점검 자료 작성에 계열사별로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82개 대기업그룹과 그 계열사에 소속된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이 일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류가 생길까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