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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달빛철도 특별법... 경제성 검증 면제, 지역 주민 우선 참여, 특혜 조항들로 가득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 철도 건설에는 다른 공공사업과는 다른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검증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철도 역사 주변 개발 사업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건설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일 놀라운 대목은 정부의 일반 철도 계획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국내 철도 건설 역사상 이전에 없던 특혜로 가득찬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달빛철도의 경제성이 얼마나 낮은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동일 노선의 고속도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전국 고속도로 평균 통행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광주 송정역에서 대구 서대구역까지 2시간 정도만 걸린다. 기차를 타면 30~4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지 모르겠지만, 역까지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속철도 대신 일반 복선 철도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설비용은 기존 정부안보다 45% 많은 8조7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제성이 낮은 공공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통해 철도사업법, 국가재정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우회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포퓰리즘의 극치로 세금 낭비에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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