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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와 법망 피한 꼼수로 논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졌다. 필수물품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의 가맹사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영위되고 있는데,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농협 홍삼 한삼인,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가맹점에서는 필수물품으로서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까지 지정되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간판 및 사인 시공시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3.3㎡당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한 꼼수로 해석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관리·감독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런 불공정한 거래와 꼼수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과 관련 기관들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가맹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필요한 개선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은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불공정한 거래와 꼼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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