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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의 유감 표명

한국무역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상승하여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 기업의 대다수인 75%가 2024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 내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4월에 업계 임직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1.2%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신규 채용 축소 또는 폐지가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28.8%는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한 기존 인력의 대체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의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역별 생계비 차이도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강화와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수출 기업의 경쟁력 및 고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임금 결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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