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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사 양측이 "고통받는 근로자의 절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겨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만족스러운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문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함께 소모적인 논쟁과 심각한 노사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고충을 무시한 무책임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계도 실질임금 삭감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인 류기섭은 올해 최저임금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사라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전문가TF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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