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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혀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탈주 시도를 지속했다. 그는 2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들통나 수사를 받았다. 또한, 2019년 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일 동안 행방을 숨겼다가 체포됐다.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은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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