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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국들의 기술 규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인도, EU(유럽 연합) 등의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중국, 미국, EU, 베트남 등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주로 통보된 기술 규제는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 규제 통보는 55.9%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전기전자 분야는 43.3% 증가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규제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규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술 규제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뒤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선진국들의 기술 규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규제 준수 등을 위한 인적자원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융합기술 등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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