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한민국 금융업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특정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별도의 독립기관인 다른 새마을금고까지도 연쇄적인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 문제로 합병이 예고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지만, 대개 1% 미만인 은행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연체율이 높은 상호금융권 전체 2%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새마을금고 연체만 보면 위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그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대신 사업 계획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사업성 및 위험을 평가해 과도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율과 경기, 산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높은 연체율은 부실 대출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부재한 것이 큰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실대출은 금융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으로 포획된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금융기관 부실 대출도 그랬고, 저개발국에서 흔히 관찰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투자 프로젝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새마을금고 사태도 조직 구조의 특징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투자 의사결정을 행하는 정치의 금융 포획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금융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별 단위 금고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사실상 단위 금고가 추천한 대의원이 선거로 뽑는 정치 조직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이 개별 단위 금고에 대해 누구를 우선으로 대출을 결정하는지, 어떤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는 사태의 전체적인 부실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의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단위 금고에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시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에서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문제와 함께 조직 구조, 금융감독 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