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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신용공여 규제 완화 및 부동산 대출 강화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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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1:08

금융당국,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신용공여 규제 완화한 결과

금융당국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해외 부동산 대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강화된 신용위험값 적용과 함께 이뤄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증권업계로부터 규제 개선 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법인이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NCR 위험값을 100% 차감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에 대출하는 경우에도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모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현지 법인이 기업에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와 동일한 신용위험값(1.6~32%)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종합금융투자사들은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올해 4분기부터 NCR 산정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대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와 현지 법인 모두에게 강화된 신용위험값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거주용 대출의 경우에는 100%의 신용위험값이 적용되며, 해외 및 상업용 대출의 경우에는 60%의 신용위험값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