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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인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은행의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발표도 연기되었다. 업계에서는 상생금융 등을 통해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당기순이익은 10조 8882억원으로, 이 중 은행 부문이 74.4%(8조 1056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지주별로 따지면 우리은행이 95.7%, 하나은행이 91%, NH농협은 73.1%, 신한은행은 64.3%, KB은행은 62%로 은행에서의 수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수익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2018~2022년)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2%로, 미국 은행(30.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이러한 원인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사실상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이 부동산 서비스 업체나 디지털 인식 기술 업체 등을 인수하고 싶어도 지분출자 규제로 인해 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과 비금융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금융권은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과 비금융 산업의 융합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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