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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악용된 사모 CB 조사 완료…부당이득금 840억원, 33명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10건이 부정거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은 총 84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당이득금의 크기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진출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의 사례도 많았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의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가 많았으며, 또한 CB 전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사 전 대표이사 등 5명은 바이오 사업 추진을 가장한 대규모 사모 CB 발행에 나섰으나, 실제 자금 납입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게 발행을 인수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모 CB의 악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줬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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