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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화물차 관리실태 감사 진행

20일에 드러난 소식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조사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재감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감사를 시작한다는 국토부 내부의 반발이 느껴진다.

20일 세종시 관아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1과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감사는 특정 실·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졌다.

국토부의 화물차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입제(번호판 장사)와 안전운임제(차주 최소 운임 보장) 등이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화물차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 본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업무태만이나 각종 비리 등 여러 추측이 나왔다.

또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집값 통계에 대한 의혹으로 김현미 전 장관 시절 주택 쪽 실국장급 등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미 조사되었으며, 이번 주 내로 김 전 장관도 소환 조사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는 작년 9월 말에 실지감사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3월까지 연장(7주, 3주)되었는데, 이렇게 특별조사까지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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