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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달 20일 공급 대책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20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과 주택공급 인허가 단축 등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개최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석 전인 이달 20~25일 사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며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금융 관리와 인허가 단축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 원 장관은 "대규모 건설사들은 현재 당장 만기 돌아오는 채무들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만기를 막을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채권단과 협조하여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 수익성 좋은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자구책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PF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금융이 불필요하게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위축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토지공급 인허가 단축 등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적이 아닌 요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이전에도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었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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