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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고 한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세를 보면 8월부터 작년과 동일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한 상황이어서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7월 한 달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월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 역시 올해 7월까지는 54.3%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65.9%)보다 11.6%포인트 낮아지며 최근 5년간 평균(64.8%)보다도 현저하게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올해 1~7월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이 기간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기납부세금이 많았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부족하게 집행되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5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당초 편성했던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7월까지의 세수 감소분이 43조4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조정과 추가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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