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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공공재 성격을 띤 금융회사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비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드사가 지난 5년 동안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로 총 4821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늘어나는데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 국감마다 결제 수수료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반쪽짜리 사실에 기대어 서민만을 앞세워 기업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체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는 실제 세금 납부까지 최대 한 달의 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세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약 45일 뒤에 해당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합니다. 이는 신용공여를 통해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세는 약 2일 내로 국가인 금융결제원에 입금됩니다.

또한 간편결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 가맹점을 기준으로 0.5%입니다. 다만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해당합니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의 경우 수수료율이 0.84%, 카카오페이의 경우 1.21%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작년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7300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작년 카드 이용액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 규제는 아직 성장 중인 산업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애플페이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애플페이의 수수료(약 0.15%)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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