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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사적 사용 혐의로 검증 착수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한 기부금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된 두 개의 공익법인 사례가 발견되었다.

A공인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해당 기부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B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위장해 근로자로 위장하고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제기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별 검증을 실시해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의 사적 사용 및 회계 부정과 같은 불성실 혐의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검증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사례,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 사적 사용을 위한 고가 회원권 취득이나 가족의 해외 유학비 지급과 같은 행위, 허위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위장한 경우 등 다양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공익법인들의 사적 사용과 회계 부정 등 불성실 혐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며, 공인법인들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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