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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당초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내려가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를 내년 기준인 42%에서 동결하겠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한 15~18%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치·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며 "한 번에 완전한 연금개혁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을 1단계로 한 뒤, 2단계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추가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교수안에 사실상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는 충분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도 재정적 안정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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