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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장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열린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식에서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에 면세가 적용되는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은 2015년 퇴직급여 지급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해외 연기금에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적용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면세해주는 법률을 제정했다.

국민연금이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얻게 되면 리츠 등을 통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관련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자금관리부는 입법 초기 뉴욕사무소와 부동산투자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지만, 당시 규정상 가입 대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격해외연기금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2018~2019년 면세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자금관리부는 자문 용역 등을 거쳐 미국 국세청에 기금의 적격해외연기금 적용을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았다.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2016~2018년 납부했던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내야 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금관리부 관계자는 "연 120억원 절감은 1000명의 수급자가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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