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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 요구 법적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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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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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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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게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까지 가상자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에 국회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양식은 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가상자산거래소 외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에 대해 "국회의원들끼리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 제공 및 조사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할 텐데 권익위는 누가 누구 정보를 제공하라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 내로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가상자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집요하게 공세를 펼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진신고도 있고,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하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하고 권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리적인데, 그렇게 진행할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지 않고 이틀 동안 공세를 펼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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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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