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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 산업인들의 기대에 찬물
우리 협회가 최근 주최한 국내 최대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었으며, 250개 브랜드 580개 규모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박람회는 3일 동안 창업 희망자들과의 상담으로 붐비게 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창업 열기에 함께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긴장과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산업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람회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 대표들이 소환되었는데, 주요 논점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지정과 가격의 적정성이었다. 언론 보도와 가맹점 단체의 일부 사례를 통해 본사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 직전에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여당은 즉각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때마다 가맹점과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론과 국회가 지적한 일부의 불공정 사례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에 있으며,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몇몇의 잘못된 사례를 이유로 인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에는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커피, 치킨 등 5개 업종에 500m 거리 제한을 도입했었다. 그 결과로 국내 커피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국내 브랜드들은 출점 거리 제한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지만, 스타벅스와 같이 치외법권에 위치한 직영점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나갔던 것이다.

현재 국내 브랜드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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