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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첫째나 둘째 자녀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원되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의 일부로서,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생활에서의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만874건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현재는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해서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첫째나 둘째 자녀에게는 일정 소득 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에 한해 연 최고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셋째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는 첫째나 둘째 자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더욱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침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도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현재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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