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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세사기 관련 검거 76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진행한 감정평가사 등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주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도와왔다.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특정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요구한 브로커와 이에 응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42명을 검거했다. 또한, 브로커와 공모하여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공범 33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을 검거해 송치하였다.

이번 전세사기 일당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빌라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감정평가액을 요청했다. 전세자금으로 빌라를 구입하여 동시진행 형태의 전세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매 대금보다 전세가격이 높아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업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정평가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다. 업감정이라는 용어는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로, 전세사기 범행 가담자들은 수익 배분을 위해 최대한 높은 감정평가액을 요구했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업감정은 전세사기에 필수과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전세사기 일당은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했으며, 브로커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영업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SNS 채널(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채널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은 다른 브로커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업감정의 범죄성을 확인하였으며, 더 많은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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