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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 예상

지난 5월 이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인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987건으로, 피해 전세보증금은 800억원대에 달하며, 피의자는 50여명이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보증금은 533세대로 약 430억원이다. 이와 같은 피해규모로 인해 사회 초년생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로 꼽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남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기범들이 횡령한 자산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기 사건은 범죄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수익금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는 기소 전 범죄수익금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가 불가능한 범죄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이전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범죄자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자산을 숨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추적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혐의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추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렇게 하면 기소 전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적팀은 이를 위해 박한수 경위와 신선화 경위가 동원되었다. 18일에는 박 경위와 신 경위가 인천경찰청에서 만나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씨 일당의 자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담당 수사팀과 검찰을 설득하기로 결정했다.

추적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경위는 자산 동결이 가장 중요하며, 범죄수익금이 수사 중에도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담당 수사팀과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사건에 대한 대응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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