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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처벌 원하지 않다가 입장 변경해 경찰에 처벌 요청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중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에 대해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 송치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 중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보내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송치는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경찰은 A군이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범 송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 송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비원 B씨는 지난 12일 밤 12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일탈행위를 하는 A군 등 10대들에게 훈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후 A군은 욕설과 함께 반말로 위협하자 B씨가 A군에게 "스파링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A군은 폭행으로 인해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기절시키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범행 모습은 A군의 동료인 C군이 촬영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노약자를 괴롭히는 장면과 함께 A군이 즐겁다는 듯이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첨부되어 분노를 자아냈다.

경찰은 처음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여론이 불거지자 해당 사건을 상해로 입건했다. 상해 혐의는 당사자 간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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