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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운영되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의 대표 등이 허위 광고와 부동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부지를 100%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함께 악의적인 지역주택조합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선 계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에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남양주시 오남읍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인 A씨를 포함한 네 명을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오남읍에 6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조직한 것인데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 부지를 70~80% 정도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조합원들에게 100% 확보되었다고 속임수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650명 가량의 전체 및 현직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46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130명으로 피해액은 약 90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소개된 아파트 조감도 역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안 상의 조감도를 사용하여 아파트 규모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며 "이에 속아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라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토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착공은 물론이고, 8년이나 지나도록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 계약자들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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