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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원인은 경기도가 아니라고 해명

경기도는 성남시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에 대해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본 예산 편성 기간 동안 성남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미추진할 의사를 밝힌 후, 해당 사업을 편성하지 않아야 함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성남시가 입장을 바꾸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경기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도에게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이었다.

경기도는 성남시에게 교부해야 할 예산을 본 예산 편성 당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2023년 추경 편성 시 도비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추경편성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기인 지난달, 경기도의 재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의 급감과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 추경에서 성남시에게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대상자들에게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 날인 지난 1일,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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