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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 제품 수출 통제 시작, 중국 관영 언론 눈에는 눈 대응 예고"

중국이 광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첫날, 중국 관영 언론은 눈에는 눈식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최근에 중국을 괴롭히는 나라부터 광물 수출 통제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제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제품의 수출에 대해 국무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수출 기업은 계약 내용과 최종 거래 상대방의 증명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와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됩니다. 산화 갈륨과 질화 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관측통들은 이번 조치가 핵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선제 타격 대상은 중국을 괴롭힌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매체는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규칙에 간섭하지 말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할 것을 자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공급망 교란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복수 내지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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