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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인 투자 관련 입법 의무 소홀

한 때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매 의혹이 논란이 되었을 때, 국회는 코인 투자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코인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공개와 제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논란이 커진 후에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국회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이미 두 달째로 회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무위는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로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을 시행한 이후로 회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투쟁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아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무위의 활동 중단으로 인해 주요한 법안 심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두 달 후에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연장이 논의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근거로 하는 법률이며, 올해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들도 제안되었지만, 논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통과 이후에는 기업의 가상자산 공시와 투자 시스템 관련 입법도 논의되어야 했지만, 현재는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문회가 예정되었지만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국회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가 본업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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