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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채무자들의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상반기에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에서 예보는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으며, 이 중 16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최초로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로, 앞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예보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보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조사권을 예보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적 기관의 권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압류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스템과 법적 근거를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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