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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역외 투자 제한조치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월가 자본의 중국 유입까지 차단하려는 압박을 가하는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역외 투자 제한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제하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조치를 8일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발표시점은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시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 등의 내용을 행정명령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발표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준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대중국 역외투자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부터 시행될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준비하는 동안 수 개월 동안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준비하였으며 주요 7개국(G7)에서도 이에 동조를 호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공조하여 중국군의 현대화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악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 규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발표가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제한 조치 발표 시점도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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