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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에 휘말린 뒤, 민주당 의원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의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 근거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며 성실한 자세로 대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번 양보해도 소명이 불성실하다면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에서 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였으나, "상임위 시간에 수백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은 사실도 아니며,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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