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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범죄 예방 위한 전담 TF 구성

경찰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달 내로 가상자산 TF를 조직하고 월 1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TF는 사이버수사국장과 수사국장이 팀장을 맡고, 사이버수사기획과, 경제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마약범죄수사과, 안보수사지휘과 등이 참여할 것이다.

경찰은 TF를 통해 가상자산 수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을 초청하여 우수한 수사 사례나 최신 범죄 트렌드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세계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TF가 구성되었다. 가상자산이 관여하는 범죄의 범위가 넓어져서 현재는 수사 역량이 다양한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하나로 집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내 사기 범죄는 2021년에는 427건에 1717명을 검거한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628건, 212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경찰은 327건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여 114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TF를 통해 내년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대응할 것이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융투자 상품과 같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와 유사한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를 만들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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