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관련 의원 징계안 논의에 또 다른 의원들의 투자 사실이 미칠 영향은?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매매 관련 국회 징계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의원들의 투자 사실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여당은 김남국 물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7일에는 윤리특위가 국회 본회의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것이다.
윤리특위는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논의를 마무리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여야 의원들로도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논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먼저 산회하는 문제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의 어느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가이다.
윤리특위 내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기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회와 수사 및 재판 중인 기타 사안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가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매매 사실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1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 이양수라는 점이다.
지난 20일 자문위에서는 21대 국회 입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보유했거나 매매했다는 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확인된 점을 들어 김 의원 징계안을 1소위에서 논의할지, 2소위에서 논의할지, 또는 1소위에 아예 논의 자체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에는 윤리특위가 국회 본회의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것이다.
윤리특위는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논의를 마무리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여야 의원들로도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논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먼저 산회하는 문제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의 어느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가이다.
윤리특위 내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기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회와 수사 및 재판 중인 기타 사안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가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매매 사실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1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 이양수라는 점이다.
지난 20일 자문위에서는 21대 국회 입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보유했거나 매매했다는 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확인된 점을 들어 김 의원 징계안을 1소위에서 논의할지, 2소위에서 논의할지, 또는 1소위에 아예 논의 자체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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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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