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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이 해결되었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 최경진 교수는 한국통신사업자협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AI와 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결국 망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세계 최초의 법정 대립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3년 이상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2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지난 2~3년 동안 망 사용료에 대해 매우 치열하게 논의해왔지만, 양측 간 합의로 인해 망 사용료에 대한 법제화 추진이 약화된 것은 조금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망 사용료 분쟁은 끝까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는 두 기업에 속한 문제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통신사들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망 유지, 관리, 보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도 넷플릭스나 구글의 유튜브에 대해 같은 문제로 망 사용료 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히 이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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