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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자급제폰 구입과 알뜰폰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통신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젊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을 찾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3사와 알뜰폰 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97.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처럼 시장이 3사 중심이므로 요금 경쟁이나 마케팅 경쟁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먼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3사가 반납한 28㎓ 대역 중 800㎒를 할당하여 신규 통신사업자가 전국 또는 지역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28㎓ 대역이 인구밀집 지역의 트래픽 수용에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방안 및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사 자회사의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점유율 기준을 잘 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의 개선은 통신요금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예전에는 3사의 5G요금제에 중간요금제가 없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요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은 위 방안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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