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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년간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전관 설계사무소의 특혜 용역이 발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발주한 설계공모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을 빼먹은 사건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관 설계사무소들이 주요 수주를 차지했으며, 그중 한 업체는 한 건에 60억원 이상의 공모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주 과정에서는 LH 직원들이 심사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전관 설계사무소들을 포함한 업체들을 설계공모 및 기타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LH가 발주한 설계공모는 총 87건이었으며, 그 중 7곳의 설계사무소가 29개의 공모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계사무소들은 대부분 전관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로, 독자적으로나 협력하여 다양한 규모의 용역을 수주하였다.

구체적으로 S사와 P사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은 수주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B사가 5건, K·N·D사가 각각 3건, E사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계사무소들은 용역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수주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최근 수주한 금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설계공모 수주에 따른 구매계약 체결권 등을 고려하면 이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제는 LH 직원들이 사실상 선배나 마찬가지인 전관 업체들을 심사한 것이다. 2019년에 전관 업체가 수상한 일부 설계공모를 조사한 결과, 심사위원 7명 중 2명이 LH 직원이었다.

특히 지하주차장 철근 전부를 빼먹은 설계를 한 전관 업체인 B사가 62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은 LH 직원들이 심사한 결과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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