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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의 독점금지 규제 조사

유럽연합(EU)은 독점금지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Search Engine)과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DMA는 대형 기술기업인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이들 서비스를 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해당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빙과 엣지,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 그리고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문자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해당 서비스들이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달 초에 경쟁업체와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발송했다. 또한 사용자 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다. 규제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규제를 어기는 경우 과징금이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유럽연합의 독점금지 규제 관련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서비스에 대한 DMA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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