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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AI 규제 강화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안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머리를 맞대 마련하기 위한 조직인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 이를 알렸다. 권위 있는 교수와 AI 전문가들을 포함한 총 32명이 참여하며, 이 중 2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세 가지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분과는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로 내년 3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리스크 평가분과는 AI의 사회적 리스크를 용례에 따라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며, 내년 9월까지 리스크 평가기준과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확보 분과는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 및 AI 서비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여 내년 6월까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AI 프라이버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의료, 금융,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AI 규율 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규제 방식과 연계하여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의 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AI의 위험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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