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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AI 개인정보위)는 AI(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에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AI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민관협력을 통해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 요청 시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거친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간이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AI 개인정보위는 AI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유형별 처리원칙 및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AI 학습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특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AI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향이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AI 기업, 개발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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