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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사안 담겨

정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핵심 사안들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역대 최대폭의 생계급여 인상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100만개 확충, 바이오·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확실히 했다. 이전 정부가 매년 8~9%대로 예산 총지출을 늘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6.6% 삭감되었고, 올해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예산 삭감 과정에서는 부처 간 갈등과 우여곡절도 있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발표 시점이 갑작스럽게 연기되고 기재부 간부 직급도 격상되는 등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는 지역화폐 예산이 초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있을 때 이를 적극 도입하고 홍보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미리 경고했으나 기재부는 처음에는 이를 경시하고 지나갔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결국 핵심 사안들은 예산안에 잘 담기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그동안 언급해온 핵심 사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 삭감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R&D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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