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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적자시 세금지원" vs "삼성전자 수익시 횡재세"... 직장인들의 반발

횡재세 주장에 대해 직장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행과 정유사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횡재세를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포퓰리즘 정책을 두고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회사와 정유사 등에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에서도 에너지 부담금으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징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 등에서 얻은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부터 횡재세 주장을 지속해왔다. 작년에는 좋은 실적을 보인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올해 1월에는 "난방비 폭탄"을 거론하며 정유업체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횡재세 도입방안을 밝힌 민주당 발표 이후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역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법인세는 이익이 클수록 세금 또한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횡재세 도입은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횡재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탈할 우려도 있다. 한국 은행업종의 주가 순자산 비율(PBR)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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