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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연계된 업체, 특혜 시비와 계약 무효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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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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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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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출자한 업체, 그린에너지개발이 환경부와 SL공사 출신들의 재취업 창구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L공사는 2009년에 슬러지 및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합작하여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하고 위수탁 업무를 맡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린에너지개발의 초대 사장은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이며, 그 이후에는 전태봉과 임채환 등 환경부 출신 사장들이 차례로 임명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한겨레신문 출신인 박영소씨가 그린에너지개발의 제4대 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녀는 환경공단 감사직에서 탈락한 후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린에너지개발의 사장은 SL공사 사무관리처장 출신인 손원백씨다.

이주환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린에너지개발에서 재취업한 SL공사 출신은 총 20명으로, 이 중 1급 본부장급 7명, 2급 부장급 8명 등 고위직은 총 15명에 이른다. 이는 SL공사의 경력직 채용이 사실상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을 시사한다.

그린에너지개발과 SL공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연평균 253억원에 달하는 3548억원의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L공사는 2010년에 계약 당시 SL공사법과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4년에 공사 회계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계속된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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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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