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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국가전산망 마비 상황을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영국으로 출장한 후 복귀하여 이날 주재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일 행정망 정상화 발표를 한 뒤에도 전산 장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20분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중단되었고,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오전 9시 19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접속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도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가 장애를 일으켜 먹통 상태가 되었다.

TF 회의에서는 행정망 장애 원인 분석의 진행 상황과 대책 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상민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TF 원인분석반에서 수집한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내용과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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