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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338개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일제 점검 실시

정부는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338개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전산망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의 대응체계와 정보화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민간 금융·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위 내용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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